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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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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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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김해앤세계
2
새날로
2
명경
1
광장
1
서정
1
바른
1
송헌
1
유일
1
부천종합벌률사무소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2
김정일
2
김효중
2
이원기
2
조용무
2
한상곤
2
이장석
1
강성열
1
박주범
1
김정선
1
김지환
2. 판례 목록
(21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12. 28. 선고 2023다268402 판결
[관리비][미간행]
관리비
민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2. 서울고등법원 2023. 5. 4. 선고 2021나2011624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민법
민사집행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2022년
3. 대구지법 2022. 10. 6. 선고 2021가합209380 판결
[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] 확정[각공2023상,95]
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
민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2021년
4. 부산지방법원 2021. 11. 26. 선고 2020나49515 판결
[보관금반환등청구의소][미간행]
보관금반환등청구의소
민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5. 서울고등법원 2021. 9. 29. 선고 2020나2019188 판결
[관리단집회결의무효및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]
관리단집회결의무효및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
민사소송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6. 대구고등법원 2021. 5. 26. 선고 2020나24305 판결
[결의무효확인등]
결의무효확인
민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2018년
7. 대전고등법원 2018. 6. 21. 선고 2015나2407(반소)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민사소송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2015년
8. 대전지방법원 2015. 9. 23. 선고 2014가합6248(본소), 2014가합6255(반소) 판결
[용역비ㆍ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용역비
손해배상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형법
2013년
9. 서울고등법원 2013. 11. 8. 선고 2013나23923 판결
[관리비반환등][미간행]
관리비반환
민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10. 서울고등법원 2013. 4. 4. 선고 2012나89728 판결
[토지지료][미간행]
토지지료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2012년
11. 대법원 2012. 11. 29. 선고 2011다79258 판결
[영업행위금지청구][공2013상,17]
영업행위금지청구
민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2010년
12. 대전지방법원 2010. 10. 29. 선고 2010가합3067 판결
[영업행위금지청구][미간행]
영업행위금지청구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2009년
13. 대법원 2009. 7. 9. 선고 2009다22266,22273 판결
[임대료및관리비상계·임대료][공2009하,1427]
임대료및관리비상계
임대료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14. 서울고등법원 2009. 6. 4. 선고 2008나117688 판결
[관리인지위부존재등확인][미간행]
관리인지위부존재등확인
민사소송법
전자서명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15. 대법원 2009. 4. 9. 선고 2009다242 판결
[건물명도등][공2009상,622]
건물명도
민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16. 인천지방법원 2009. 2. 5. 선고 2008나4391(본소),2008나4407(반소) 판결
[임대료및관리비상계·임대료][미간행]
임대료및관리비상계
임대료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2008년
17. 대법원 2008. 12. 24. 선고 2008다61561 판결
[영업금지등][미간행]
영업금지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18. 창원지방법원 2008. 12. 5. 선고 2008나3903 판결
[건물명도등][미간행]
건물명도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2006년
19. 대법원 2006. 10. 12. 선고 2006다36004 판결
[영업행위금지][공2006.11.15.(262),1893]
영업행위금지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20. 서울고등법원 2006. 2. 1. 자 2005라832, 833(병합) 결정
[가처분이의][미간행]
가처분이의
민사집행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2005년
21. 대법원 2005. 12. 16. 자 2004마515 결정
[영업금지가처분][공2006.2.15.(244),219]
영업금지가처분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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